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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그

대물- 국민소환제를 말하는 것인가?

by ILoveCinemusic[리뷰9단]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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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국회의원 혼내는 하도야 검사와 썩은 정치에 일침을 가하는 서혜림의 활약상이 돋보이는 회차였습니다.
여러분은 <대물>에 나오는 하도야 검사와 서혜림의 국민을 진정으로 원하는 소견 있는 정치 철학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서혜림의 정치적 이상이 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단지 드라마에서만 실현 가능한 정치적 이상향이라고 말이죠.
 
헌데, 오늘 초선의원이 된 서혜림의 TV토론회 연설을 보면서 그 '이상이 이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실에 그 꿈을 실현시켜줄 해답을 준 진정 어리고 명쾌한 연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성한 국회에서 폭력을 일삼는 정치인들은 드라마 <대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태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보도 되며 정치 후진국임을 세계만방에 알렸지요.
면책특권을 지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이러한 행태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가는 이들에게 왜 국민들이 이러한 잘잘못을 심판을 하지 못하는걸까요?


읽어 내려가시기 전에 추천 눌러주시는 센스^^

"정치인부터 몸을 낮추고 반성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부모는국민들입니다. 자식들이 싸울때는 타이르고 달래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들을 때는 사랑의매를 들어야 합니다. 회초리를 들어 말 안 듣는 정치인을 때려주셔야 합니다. 정치인의 오만불손한 버르장머리를 타이르고 가르쳐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서혜림은 TV토론회에서 국민을 '어른'에 정치인을 '어린이'에 비유하며 잘못된 정치인들의 행태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지른다 손치더라도 이들을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초법적인 존재들이지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선거 때 표로 심판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서혜림의 TV토론을 보면서 국회의원의 잘못된 행태에 심판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국민들이 회초리를 든다'는 표현은 현실의 정치에서는 투표이지만, 국민소환제가 실시된다면 보다 즉각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회초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말이죠.

EBS 지식채널 631화 '38,841,909명'을 미리 보고 투표를 했다면 좀 더 보람이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by ugoon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지금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투표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또 뽑아봐야 '그 나물에 그 밥' 아닙니까?
서혜림과 같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 놓더라도,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지금의 썩은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투표가 아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소환제만이 이들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하게끔 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발의가 되었지만 상정이 되지 못한 것(부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목에 목걸이 못걸겠다고 나온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정치의 한계가 아닐까 합니다.
법을 잘모르지만 한 번 발의 되었다가 상정이 되지 못하면 다시 상정하기 위해선 몇 년이 지나야 재상정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정말 얍삽하지 않습니까?

헌정회 육성법으로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먹은 자는 120만원이라는 연금을 타는 법안은 그야말로 국민들 몰래 부리나케 잘도 통과시켜서 온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299명 중에 쓸만한 물건(大物)이 이렇게도 없습니다.
서혜림의 표현대로 표만 얻기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강태산 의원은 '정치불신'이 아니라 '정치혐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들을 정치혐오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때쯤에 불거지는 레임덕 현상...
이와 맞물려 TV에서는 <대물>과 같은 정치를 다루는 드라마가 방영 되고는 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다른 허튼 짓을 하려는 얄팍한 수작이지요.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중임제를 논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던 지난 회기 때의 국민소환제의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국가 위상에 걸맞는 정치 선진화는 언제로 미룰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대통령중임제에 앞서 국민소환제가 먼저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민소환제가 실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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