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잠정합의,경제위기 끝내기 위한 대승적 결단

원샷법 잠정합의,경제위기 끝내기 위한 대승적 결단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하여 "장기화된 경제위기를 끝내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여건 악화와 급증하는 기업부채 감안해서 여당 안을 수용하되,3년 시한으로 10대 대기업도 원샷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의를 했다"

 

 

"양당 지도부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 10대 재벌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결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벌이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기술특허를 착취하는 등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약속이 담길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인권법에 대해) 사실상 북한인권법에서 크게 쟁점이 됐던 부분이 대부분 해소됐다. 북한 인권의 증진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는 큰 틀에서의 의견 접근이 있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우리 당은 이 법안 안에 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의 예외조항 명시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당은 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파견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의 틀을 좁히지 못했다."

 

 

원샷법이란?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주요 규제들을 완해해주는 내용의 법안.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인수합병(M&A) 등으로 사업을 재편하려 할 때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목적.

관련 절차나 세제 등을 일괄 지원한다는 의미로 '원샷법'이라 불린다.

 

 

구체적으로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요건에 해당해 지주회사 규제를 유예받을 경우 유예기간(1~2년)을 사업재편기간(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재편시 유동성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자산,주식매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등의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채무면제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도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특례를 제공해 자금압박을 덜어주게 된다.

 

 

산업은행의 특별시설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전환 촉진자금 등의 자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실업예방 및 창업,재취업 교육,직업능력계발 등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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