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긍정 검토,썰전 유시민 전원책 양적완화 토론

양적완화 긍정 검토,썰전 유시민 전원책 양적완화 토론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사 오찬간담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적완화란?

정책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금리를 통한 통화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되므로 국채나 채권을 매입하여 시장에 실제적으로 돈을 풀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자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여 인플레이션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미국이 세 차례에 걸쳐 양적완화 정책을 펼친 바 있으며, 일본도 양적완화 정책을 펼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양적완화정책을 펼치기 위한 대의명분이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으로 인해서 수많은 개인들이 파산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공개시장조작이라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인 만큼 효과에 비해 감당해야 할 부작용도 큰 정책입니다.

 

 

유럽도 양적완화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적완화정책을 펼친 국가를 보면 세계시장에 큰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며 또 양적완화 규모가 엄청나죠.

 

 

일본의 아베 정부가 양적완화를 하면서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고, 3년 정도 양적완화를 하다가 현재는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썰전'에서 유시민은 아베노믹스가 아니라 아베노미스테이크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전원책도 미국이나 일본이 양적완화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면서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기축통화(국제간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 달러,엔화 등)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우리나라(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양적완화가 불가능할 것이란 이야기도 했었죠.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양적완화는 자국의 경제위기를 주변국에게 부담을 주게 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전원책은 양적완화를 강대국의 무기라고 표현하였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양적완화라 표현하지 않고 한국형이란 단어를 붙였습니다.(강대국도 실패한 정책을 한국형이란 단어를 붙여서 시도....)

 

 

박근헤 대통령의 언론사 오찬간담회에서는 '양적완화 긍정 검토' 발언 외에 '법인세 인상', '김영란법 재검토' 등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박근헤 대통령이 언론사 오찬간담회를 한 이유는 20대 총선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그동안 불통의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였죠.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의 시각차가 비롯되는 이유는 친재벌(기득권세력)과 친서민의 시각차라고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야당, 법인세 인상은 경제 활성화로 세수가 늘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위한 최선을 하지 않은 채 증세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는 청와대!

 

 

2. 김영란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에 재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야당...

 

 

3. 한국형 양적완화 긍정 검토하겠다는 박근헤 대통령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해 미국,유럽,일본 모두 이 정책을 폈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며 반대하는 야당!

 

 

기득권은 분명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을 환영할까요?

 

 

여소야대 정국인 것이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 본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는 인용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으며, 그 저작권 및 소유권은 JTBC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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