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가능성 입국 금지 이유

미국 국적의 미국인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병역 기피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2002년 이후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를 뒤집는 판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명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 가능성과 입국 금지 이유 등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1976년생인 스티브 유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국내 활동 당시 승승장구하면서 예능, 가요계, CF계를 장악하던 스티브 유는 2001년 징병검사에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 받습니다.

 

 

신체건강하며, 왕성한 활동을 해왔던 스티브 유였기에 당시에는 허리디스크 판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차지하고....

아무튼 스티브 유는 입대 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바른 생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입대 전에 해외 스케쥴로 인해서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하여 해외 출국을 하게 됩니다.

 

 

 

입대하여 병역을 해결하겠다고 했던 스티브 유는 2002년 해외 출국을 한 상태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합니다.

 

 

이로써 한국 태생의 유승준은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 스티브 유가 됩니다.

이로 인해 '병역 기피 의혹'과 맞물려 병역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거짓말이 된 스티브 유에 대해 여론은 등을 돌리게 되며, 병무청도 스티브 유에 대해 2002년 '입국 금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스티브 유의 1심, 2심 재판부는 "스티브 유가 입국해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런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스티브 유는 다시 재판을 통해서 결정을 기다려야 하게 되었는데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스티브 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1심, 2심의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인데, 대법원 판결이 이를 뒤집으면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지 주목 되네요.

 

 

 

 

스티브 유는 2004년 아내 오유선과 결혼하여 두 아들과 쌍둥이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스티브 유가 한국에 입국하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자신과 관련한 오해를 풀고 용서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것이 스티브 유의 입국을 하려는 이유이죠.

 

스티브 유는 한국 활동 당시 이미 최고 인기 가수 중의 한명이었고, 입국금지 조치 이후에도 중국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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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세법 개정으로 중국 활동 소득에 대한 납세를 하게 되어 세금의 회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위해 입국을 시도한다는 시선도 있다 합니다.

이런 추정을 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세금을 떼고, 다시 미국에서 세금을 떼이게 되어 자신이 번 돈의 절반 이하를 수익으로 취득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고, 등돌린 여론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유승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7명은 아직 입국 반대입니다.

 

 

유승준의 중국 연예계 절친 성룡

 

 

유승준이 당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아마 가요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가수로 남아 자신의 연예계 절친들과 교류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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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입대로 이미지가 더 좋아졌거나 개선이 된 연예인

차인표: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으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

故 터틀맨: 선천성 심근경색으로 군대 면제를 받았으나 육군 소장이던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육군 입대, 만기 전역.

문희준: 연예병사가 아닌 육군 운전병으로 조용히 입대하여 만기 전역하면서 수많은 안티팬이 사라짐.

이정: 해병대 입대

현빈: 해병대 자원입대

수색대: 송중기

특전사: 이승기

해병대 수색대: 오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