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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경자년은 쥐띠의 해이다.
2020년에는 도쿄올림픽도 있고, 21대 총선도 있다.
뿐만 아니라 쥐띠의 해에는 바뀌는 제도가 꽤 있다.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 잘 알아둬야 할 듯하다.
되도록 알기 쉽게 정리 요약해보도록 하겠다.
1.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경찰청은 국내 통신 3사(SKT, KT, LG U+)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은 2020년 1분기 내에 도입될 것이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차량 렌트 드에 사용할 수 있다.
2. 여권과 주민등록증 변경
2020년부터 여권을 신규 발급받는 사람들이나 재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변경된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여권은 기존 녹색에서 새로운 여권은 청색으로 바뀌게 된다.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기능을 한층 강화한 신규 주민등록증을 도입하였다.
3. 대형마트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서비스 중단
2020년 1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에 갈 때 장바구니를 꼭 챙겨야 할 것 같다.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생각된다.
종이박스 포장 시 사용하는 테이프, 노끈 등이 문제가 되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종이박스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마트에 이를 강제하거나 어겼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4. 거스름돈 계좌 적립 서비스 도입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현금을 사용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받지 않고, 계좌 적립이 가능해진다.
5. 육아휴직제도 개선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 분담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가 나오게 된다.
6.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개선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되어 운영이 된다.
기본보육은 오후 4시까지이며, 연장 보육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다.
7.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재 의무화
2020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시부터 미리 계약자와 중개인 간 협의하에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8.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도시공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땅을 매입하지 않아 완전히 공원이 아닌 곳이 많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부지가 사라져 등산과 산책이 어려워지고, 무분별한 난개발도 우려된다.
9. 주류광고 연예인 사진 금지
주류에 연예인 사진을 금지하고, 술을 마실 때 "캬~"하는 감탄사를 금지하게 된다.
음주 욕구를 부추긴다는 이유이다.
10.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달력에 표시된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일반 직장인은 휴일임에도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내년 1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별도의 규정이 회사 내에 없어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된다.
11. 카드사 포인트 통합, 현금 수급 가능
카드사 포인트는 개개인의 포인트는 적지만 통합하여보면 버려지는 1000억 원 정도의 규모라 한다.
이들 포인트를 통합하여 현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카드를 여러 장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유익한 뉴스이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12. 국군 장병 복무기간 단축
2020년에는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과 해군은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각기 현행 21개월과 23개월에서 18개월과 20개월로 단축된다.
13.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40원 올랐다.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179만 5310원이다.
14.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와 실직자 내일 배움 카드로 분리 운용되었던 내일 배움 카드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 운용된다.
카드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되며, 지원비용도 최대 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15.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2020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생활을 강조한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16. 전동 킥보드 안전규제 강화
2020년 2월부터 전동킥보드 안전규제가 강화된다.
전동킥보드 중량은 30kg 이하로 규제하고, 최고속도 25km로 속도 제한을 둔다.
또한,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한 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17. 우산 비닐 사용 금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던 우산 비닐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 같다.
일회용품 절감을 위한 조치이다.
18.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의무화
화장품 성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화장분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영유아용 제품류(만 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 제품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19. 국민 취업제도
이 부분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도입되면 20만 명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로 만약 국민 취업제도가 시행하게 되면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 같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하는 골자이다.
취업성공 패키지의 확장판으로 불릴 수 있는 국민 취업제도는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법률안 제정 절차가 남아 있다.
20.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꾸면 소비세 70% 감면
끝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자동차 부분을 살펴보면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축소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차량의 보조금은 5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꾸면 소비세 70% 감면이 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고 경유차 구매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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