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역연금 개혁 드라이브 거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집을 살펴보면, 연금개혁 부문에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것, 둘로 나뉩니다.

연금개혁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들도 공약을 해왔던 사안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 인상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질수록 그 부담은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의 몫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부동산 공약,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19 손실 보상 공약 등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살펴볼 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도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시키고 차기 정부가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약집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한다는 로드맵이 있는데, 이번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위시하여 공적연금에 대한 정책 구상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적연금 개혁 로드맵은 인수위원회 경제 1 분과에서 기초작업을 손질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당초 취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자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연금으로, 세금 아닌 세금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에,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자는 것을 개혁의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령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5년 경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을 납부할 사람은 줄어들게 되고,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늘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약처럼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자는 개혁의 로드맵이 실현될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적연금 개혁 제시 사안을 살펴보면서 현실성이 있는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1. 세대 공평한 연금 부담 및 국민연금 수급, 부담 구조 균형화

2.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3. 안정적 연금 제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4. 1인 1 국민연금 의무화

5.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포함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누가 당해 집단의 반발을 무릅쓰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게 될지가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항목인 '안정적 연금 제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라는 부문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돈을 국가는 연기금이란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에 속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948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2021년 수익률도 10%를 내면서 10년 전에 비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은 녹녹지가 않아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암울한 전망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되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측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합쳐 동일 연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실용을 슬로건으로 내건 차기 정부이기에 군인, 공무원, 교직원, 국민 모두가 동일한 제도로 동일한 연금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한 글은 신문 기사를 통해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고, 사학연금, 군인연금만 보전을 해주나요?)

● 2020.10.6. 기사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 2021.8.12. '군인연금 이제라도 손보자' 작년 1조 5799억 적자.... 정부가 보전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겠죠.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하는데, 첫 번째 항목의 세대 공평한 연금 부담 및 국민연금 수급, 부담 구조 균형화'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쪽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이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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