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공식 협의,동북아 대결 구도 양상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가 있을 전망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듯 하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
"이런 한-미 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인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만큼 협의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안보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지만 평화적 해결이 아닌 강대강,무력대무력의 조치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Terminal,High,Altitude,Area,Defense
이로 인해 남북대결 국면을 동북아 대결 구도로 확장시켜질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이며 결국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s.1 이렇게 강대강 구도로 가다보면 '썰전'의 전원책의 말처럼 한반도 핵무장론이 대두되게 될지도 모르겠다.
p.s.2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가시화되면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제재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사드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가 개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는 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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